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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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아이앤에스 1 시민 1 정인 1 신화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문우 1 최성진 1 김차곤 1 강기탁 1 김태욱 1 백준현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. 14.자 2017마5737 결정
  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9년

2.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60, 2019.09.18, 각하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_재심신청
  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.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42, 2019.04.29, 각하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_재심신청
  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2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17. 자 2011라1502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5. 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11다20034 판결
  [임금][공2012상,427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2007년

6. 중앙노동위원회 2007부해408, 2007.08.21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7. 중앙노동위원회 2006부해938, 2007.04.25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8. 중앙노동위원회 2006부해725, 2007.03.30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6년

9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6다49901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및임금][미간행]
   해고무효확인및임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1999년

10. 중앙노동위원회 1999부해620, 1999.10.21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997년

11. 중앙노동위원회 1997부노47, 1997.09.19, 각하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_재심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